2024년 공익직불금의 신청 방법과 주요 일정, 그리고 신청 자격과 지원 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지원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올해에는 편의를 위해 비대면 간편 신청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직불사업 일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일정 : 1월 초에 공고됨
● 내용 : 농업인들에게 기본직불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알리는 공고가 발표됩니다.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기간
● 일정 :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간)
● 내용 : 농업인들은 스마트폰이나 ARS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기본직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방문 신청 기간
● 일정 :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휴일 제외)
● 내용 :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등록증 발부
● 일정 : ~ 5월 말까지
● 내용 : 기본직불 신청이 완료된 농업인들에게 등록증이 발부됩니다.
준수사항 이행점검
● 일정 : 6월부터 9월까지
● 내용 : 등록된 농업인들의 기본직불 신청 내용과 실제 활동이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공익직불금 등록자 확정
● 일정 :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검증
● 내용 : 신청한 농업인들 중에서 실제로 기본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정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
● 일정 : 11월부터 12월까지
● 내용 : 기본직불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2024년 공익직불금 직불사업의 주요 일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신청과 관련된 일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자격
대상 농지
● 쌀 직불 :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 직불 :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등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농지전용 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 농업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인들이 해당합니다.
● 대상자에는 기존 수령자, 정책대상자, 신규자 등이 포함됩니다.
● 기존 수령자는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등을 최소한 1회 이상 수령한 자로, 20년 이후부터 등록신청 연도까지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자를 말합니다.
● 정책대상자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이 포함됩니다.
● 신규자는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를 경작하거나 법인인 경우 5ha 이상을 경작하거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법인의 경우 45백만원 이상의 판매액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추가로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지원 금액
소규모 농가직불금
● 농가 면적과 관계없이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130만원을 지급합니다.
● 농가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농가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면적직불금
● 면적에 따라 다르며, 구간별로 기준면적에 따라 단가가 결정됩니다.
● 농지의 크기에 따라 다양한 구간으로 나뉘어 각 구간별로 기준면적에 따라 단가가 지급됩니다.
● 농지의 면적이 증가할수록 단가가 감소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면적이 클수록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위와 같이 공익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지원 방식과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비대면 간편 신청
● 방법 : 스마트폰 또는 ARS를 통해 신청합니다.
● 기간 :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1개월간)
● 내용 : 농업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면(방문) 신청
● 방법 :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기간 :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공휴일 제외)
내용 :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관할 지역의 읍면동을 방문합니다.
문의
●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1334번이나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044-201-177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공익직불금을 놓치지 않고 신청해 보세요!
이상으로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신청 방법과 세부 안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어떠한 문의사항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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