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신청방법 서류

2024년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아래에서 고용보험료지원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20%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 기간: 사업 공고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경우,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상: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 지원 기간: 최대 5년간 보험료 지원. 지원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 내용: 월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하며, 2024년 1월 납부 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자영업자 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등급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기준보수 등급별 월 보험료와 지원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 참고: 보험료 요율이 변경될 경우 지원금액 또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ㅁ 신청기간:

● 2024년 사업 공고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ㅁ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1.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사업안내'를 클릭합니다.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선택한 후, '사업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또는 자영업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필수 제출 서류:

 

 

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서 (최근 3년치)

3.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내 제출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절차

 

고용보험 가입 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금이 매월 사업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고용보험 납부 자료를 기반으로 지원금액이 산정되며, 법정 납부 기일 이후 다음 달 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급 시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주기: 매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 기일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 지급일 조정: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현황 자료 회신 일정에 따라 지원금 지급일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ㅁ 지급 예시

아래는 지급 대상 월 보험료와 그에 따른 납부 기일, 지원금 지급 시기를 정리한 표입니다.

 

※ 2024년 1월 및 2월 납부 보험료는 5월에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금 지급 일정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기타 유의 사항

 

서울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 신청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 신청 규정: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항에 대한 재신청: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지원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문의처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문의: 1588-0075


이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고용보험 혜택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립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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