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손실보상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을 겪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로, 손실보상금은 영업 손실의 80%까지 보상되며, 세금 면제 및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목적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고용유지, 임대료 지불, 부채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이나 중단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2020년 매출액 4억 원 이하인 자
3. 2020년 4분기 ~ 2021년 2분기까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4. 2021년 3분기 ~ 2021년 4분기까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건
1. 손실보상금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
2. 손실보상금은 영업 손실의 80%까지 보상되며,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
3. 손실보상금은 세금이 면제되며,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4.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고용유지, 임대료 지불, 부채 상환 등에 활용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절차:
1. 홈페이지의 '보상금 신청' 클릭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4. 사업장 기본정보 확인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신청
6. 지급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접속한 후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시 필요서류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통합위임장
2. 대표자 본인 계좌 압류로 인한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가족수령 원칙,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 압류시:
▲ 대리인 통장사본
▲ 통합위임장
▲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 (예시: 법원 판결문)
ㅁ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ㅁ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오프라인 신청시 필요서류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ㅁ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통합위임장
(* 오프라인 신청 필수서류에 공동대표자 인적사항(예시: 성명)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하여야 함)
2.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 (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위임장
3.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입원, 해외체류 등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사업체의 소속직원으로 대체 가능: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ㅁ 기타 필요 서류 :
● 각 신청 단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상이할 수 있으니, 공식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의처 :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이렇게 간단한 서류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서 확인 후 신속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주의사항
● 신청 기간 확인: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고, 늦지 않게 신청하기
● 정보 정확 입력:
신청 시 입력한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기
● 원본 제출 필요: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원본과 일치하도록 준비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방식과 기간
손실보상금은 신청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확인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결과 확인하기 ➡️
● 지급은 신청 결과 확인일로부터 2일 이내
●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한 분기에 한 번만 신청 가능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여러분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시어 경영을 안정화시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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