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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 수당 계산법

by 위풍당당 라라 202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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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릴게요. 명예퇴직은 정년 전에 자진하여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어떤 조건과 어떤 방법으로 수당이 계산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 수당 계산법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법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

 

 

명예퇴직은 정년 이전에 자진하여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는 것으로, 아래는 명예퇴직의 대상 및 제외 대상에 대한 조건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 수당 계산법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법

 

공무원 명예퇴직 대상

 

명예퇴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 :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공무원이 명예퇴직 대상입니다.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20년 이상 :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1년 이상의 자진 퇴직 희망자 :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공무원이 명예퇴직 대상입니다.

4. 이전에 명예퇴직수당 등 미지급자 : 명예퇴직수당, 공로퇴직수당, 명예전역수당 등 명예퇴직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이전에 받지 않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 수당 계산법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법

 

 

공무원 명예퇴직 제외 대상

 


다음 경우에는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징계의결 요구 중 또는 징계처분에 따른 제한 기간 중 :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으로 인해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형사사건 기소 중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경력직 및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 예정자 : 경력직 공무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명예퇴직에는 특정 조건이 부합해야 하며, 제외 대상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고려 중인 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계산법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산정 기준

 

▶ 1년 이상 5년 이내의 정년잔여기간: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정년잔여월수

▶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정년잔여기간: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x [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 10년 초과의 정년잔여기간: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경우, 산정금액은 해당 기간과 동일한 금액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 수당 계산법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법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계산 방법

 

명예퇴직 수당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단,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시 설명


예를 들어, 정년잔여기간이 14년인 경우:

10년을 초과하는 4년은 제외하고 10년만 적용합니다.

퇴직 당시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를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부칙 제5조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이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명예퇴직 수당 계산 예시

 

 

월봉급액의 반액과 정년잔여월수를 통해 명예퇴직 수당을 계산하는 예시를 살펴봅시다.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 수당 계산법
2024 공무원 봉급표

 

ㅁ 조건 : 20년 근무/6급20호봉/정년까지 남은 근무년수 14년/6급 20호봉 급여 4,108,300원(2024년 기준)

 


1. 퇴직 당시 월봉급액 산정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은 봉급표상의 봉급액의 68%를 적용합니다.


● 따라서, 4,108,300원 * 68% = 2,725,508원이 퇴직 당시 월봉급액이 됩니다.


● 월봉급액의 반액은 2,793,644원 / 2 = 1,396,822원입니다.


2. 정년잔여월수 산정

 

● 정년잔여기간이 14년인 경우, 10년을 초과하는 4년은 제외하고 10년만 적용합니다.


●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2개월마다 1개월씩 감액하여 적용합니다.

● 따라서, 정년잔여월수는 (10 * 12) / 2 = 60 + (120 - 60) / 2 = 90개월입니다.


3.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계산


● 명예퇴직 수당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에 정년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명예퇴직 수당은 1,396,822원 * 90 = 125,713,980원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 조건 수당 계산법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법




위와 같이 명예퇴직 수당이 계산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한 예시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예시를 통해 명예퇴직 수당 계산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보시고 실제로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경우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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